대부분, 실험일기의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가져온다. 지난번에 쓰고자 했던 임금체불 이야기나 바느질, 냉동식품에 관한 이야기는 주변에서 흔히 듣고 보던 이야기들이다. 이번에 주제로 삼을 '건강 식품'의 허위 광고 부분도 실생활에서 의외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홈쇼핑의 허위광고는 하루 이틀이 아닌데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그 광고들에 속아 좋지 않은 건강 보조 식품을 구매하곤 한다. 많은 건강식품이 과대광고되어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특정 약성분이 들어 있는 줄 알고 구매한 보조식품이 '검색어 광고'에 이용되었을 경우도 종종 있다. 해당 식품/약이 '영양제' 종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검색한다는 이유로 상품명에 '영양제'라는 말을 집어넣는 경우같은 것이다. 소비자는 분명 속은 것이고 이런 행위는 법에도 어긋나지만 쇼핑몰을 비롯한 판매자는 책임이 없고 '오해한' 구매자 책임이라고 몰아부치는 경우가 더 많다. 과연 건강 식품(기능 식품, 보조 식품)의 허위 광고에 속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건강 기능 식품은 의약품과 어떻게 다를까?

판매자가 속이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지만 구매자 역시 광고의 허위 여부와 판매되는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건강식품을 비롯한 이 약/식품들은 어떻게 구분되는 걸까? 식품위생법상으로 여러 면으로 구분되는 용어이다. 그래서 '건강기능(보조)식품과 의약품의 차이?'이란 검색어로 둘의 차이점을 검색해 본다. 기능을 강조하는 여러 건강보조식품들, 혹은 건강기능식품들은 특정 한도 이상 효능을 강조할 수 없다.

2. 어떤 경우에 속은 걸까?

건 강기능식품은 의약품으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량 섭취 복용할 경우 어떤 현상을 꼭 낫게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 외에도 과장 광고를 통해 아주 많은 영향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속일 수 있으나 '속았다'고 명백히 규정할 수 있으려면 안전구매 가이드와 피해사례를 살펴봐야 한다. 광범위 검색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란 검색어를 이 경우에 적당한 검색어로 추천해본다.




3. 처분/시정 명령 혹은 권고를 내리게 하려면?

가 장 황당한 경우 중 하나는 많은 쇼핑몰이 건강기능식품에 속은 행위를 '소비자 불만' 쯤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일단 쇼핑몰에 과대 광고에 속았음을 명시하고 환불 조치를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과장은 괜찮다며 검색어를 활용할 뿐인데도 소비자가 파악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가뿐하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만드는 기관은 어디일까? '건강기능식품 고발'이라는 검색어로 알아본다. 의외로 식약청일 것 같지만 그 경우는 전체적인 업체 단속의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위법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 조치는 가능하지만 즉각적인 시정, 환불, 처분은 힘든 편.





위의 사이트 검색결과로 알 수 있는 건 건강기능식품의 피해가 생겼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어딘가는 있고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는 사실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관에 관한 정보지만 이건 '부작용신고'와 관련있고 쇼핑몰에 항의하는 소비자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과장광고 업체 신고, 부작용신고까지는 해결했지만 환불/시정을 비롯한 소비자 고발은 어디서 해결할까? 이럴 땐 검색어를 바꿔 본다. '소비자고발센터'



이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았을 경우 이런 사이트들을 확인해보자. 위해를 비롯한 부작용은 많은 해명 작용이 있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식약청이 단속할 수 있지만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고발센터가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에 속았을 때 무작정 피해사실로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적극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